무기체계론

목차

1.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 획득 절차의 문제점.
2. 이스라엘 무기 체계 획득 절차의 적용 가능성

본문내용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소요기획체계가 없다
우리나라의 무기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1980년대부터 북한과의 전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조기 전력화에 집중하면서 국내연구개발보다 무기체계의 직접 수입에 의존해 온 것에 기인한다. 즉, 국내연구개발은 5~10년 이상 장기간의 연구개발기간이 소요된다는 이유 때문에 당장의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 핵심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의 무기체계 확보절차는 미국의 국방자원 할당/관리체계와 매우 유사하다. 미 국방부의 국방자원 할당/관리체계는 소요기획체계, 국방획득체계와 기획예산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돼 있어 획득전반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미국의 소요기획체계는 상위전력과 지침을 근간으로 하여 합동작전개념군(JOpsC: Joint Operations of Concept Family)과 작전개념(CONOPs: Concept of Operation)같은 개념을 합동능력통합개발체계(JCIDS)를 통하여......<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