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곳의 조례 찾기
- 최초 등록일
- 2018.11.13
- 최종 저작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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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성을 다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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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서울시 종로구 조례를 통한 조례의 기본원칙과 기능, 효력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조례 현황(2016)
3. 다양한 조례들
4. 서울시 종로구의 사회복지조례, 조례 내용 중에 튼실하게 만들어진 조례
Ⅲ. 결론(서울시 종로구의 사회복지조례를 살펴 본 총평)
본문내용
현재 우리사회는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로 사회적인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은 한계가 있어서 기본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힘들어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빈곤이라는 말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였지만 우리나라에도 빈곤으로 인해 힘들어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나오게 된 부정적인 영향인 빈곤은 우리나라 사회의 전체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로 인하여 어느 한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최근 지속적인 경기악화로 인하여 실업자의 수는 늘어나고 물가는 매년 3%이상씩 상승하면서 빈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원하고 있다. 모든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사회복지이다.
앞에서 살펴본 사회복지, 사회복지실천을 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본문에서는 앞에서 논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내가 사는 곳의 조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서울시 종로구 조례를 통한 조례의 기본원칙과 기능, 효력
1) 서울시 종로구의 조례 제정절차
서울시 종로구의 조례 제정절차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조례 제정절차와 마찬가지로서 지방의회 제적인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나 자치단체장이 발의하여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선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자치단체장이 공포를 한다.
2)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사회복지조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복지를 실천함에 있어서 발생된 여러 문제들을 조례를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다. 사회복지관련 조례가 많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해당 자치정부의 사회복지에 관한 관심도 높다는 간접적 척도도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자치법규 사이트 www.elis.go.kr.
일과건강 뉴스 참조, 사회복지공무원 4명 중 1명 최근 자살충동 경험
http://safedu.org/index.php?document_srl=52554&mid=focus
황성철 외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학현사, 2009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0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서울시 종로구(http://www.jongno.go.kr/portal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