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2008년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점과 발전방향에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8.11.13
- 최종 저작일
-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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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2.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1)신청대상
2)등급판정 기준
3)급여내용
3.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6.결론
본문내용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수발보험`이라고도 불린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1)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이상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장기요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3) 급여내용
1)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2) 재가급여 : 가증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욕구 구입 또는 대여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매일경제, 매경닷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충청대학 사회복지학부, 김준환, 2005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홍성로, 공동체출판사, 2007
노인복지론, 권중돈, 학지사, 2016
노인복지론, 조성희,김욱,김정현 외1명저, 양서원, 2017
김미화. 2018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 및 보험료율. KIRI 고령화리뷰. 2017(16):19-21
김정회 외.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 단기 개선방안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