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 핵심내용, 법의 한계와 보완점을 논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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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특성과 개념)
2.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
3.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Ⅲ. 결론, 법의 한계와 보완점(사각지대와 관련)

본문내용

본문에서는 앞에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 핵심내용, 법의 한계와 보완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특성과 개념)
사회보장이란 모든 국민을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로 정의되고 있다. 즉,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원하고 있다. 모든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이다.
아래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상의 보편적 보호란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국민 전체를 사회보장의 적용대상으로 둔다는 것을 말한다. 비용부담의 공평성이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자산이 적은 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며, 항상 피보험자의 경제적 상태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또한 급여수준에 관한 원칙이 있다.
1) 급여비례의 원칙
각 개인의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를 행한다는 원칙
(2) 급여균일의 원칙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액의 급여를 행한다는 원칙
(3) 가족부양수준원칙
급여액과 수급자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양자를 합쳐 수급자가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

2.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
1)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의 배경 및 목적
1995년 국민의 인간다운생활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12년 1월 전면 개정공포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개정은 현재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사회보장정책을 통합.재편하여 모든 국민이 보편적생애주기적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권육상 외 5명, 사회복지정책론, 유풍출판사, 2007
보건복지부 사이트, http://www.mw.go.kr/sotong/index2014.jsp
경향신문, 청년·노인 '쌍봉형 빈곤' 고착화, 2016.02.29.
뉴시스, 국민 10명 중 3명은 최근 4년간 빈곤 경험, 2016.02.29.
김영화, 사회복지정책론, 삼우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