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의 내용을 요약하고 장단점을 비교하고 논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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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법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개인 혹은 집단의 자율적인 의사 활동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소지에서 이다. 사람들의 방종적 태도를 유기적인 삶에 투영하지 못하는 효과 이다.
공법이란 국가적, 공익적, 윤리적, 타율적, 권력적, 비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의미한다.
사법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헌법, 형법, 소송법, 행정법, 국제법 등은 공법에 속하며, 민법, 상법 등은 사법에 속한다. 그러나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하여는 종래부터 견해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특히 행정법과의 관계에서 문제된다. 공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사법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적용 법규와 법원리가 다르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본질적,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적, 상대적인 것이므로 여러 가지 견해를 종합해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국가적, 공익적, 윤리적, 타율적, 권력적, 비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개인적, 사익적, 경제적, 자율적, 비권력적, 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중 략>

공법은 이렇듯이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종의 장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치의 효과로 인해서 사회가 유기적으로 흘러가고 국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법의 장점은 정확하고 체계적이며, 이를 통해서 사람들간에 서로 피해를 입히는 과정 들을 먼저 막기 위함이다. 법이 있음으로서 사람들은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흐름을 따르려 한다. 반대로 단점으로 보일 수 있는 측면은 강제적이라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운용되는 사람간의 사회와 일인데, 그 역할로써 국가가 규정되어 진다는 점이 강제 스럽고, 논리에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적인 조문 자체가 논리의 타당함 보다는 강제의 규정을 통해서 통치적 목적으로 수단이 작용된다는 것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Ⅲ. 결론

참고 자료

“공법”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