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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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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11.20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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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한 자료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미국 우선주의 표방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배경, 트럼프 정부의 동맹국 연대 강화 및 방위분담금 관철, 미국의 반세계화, 보호무역주의,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부정적 영향 및 긍정적 영향),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나의 견해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1.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2. 미국 우선주의 표방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배경
3. 트럼프 정부의 동맹국 연대 강화 및 방위분담금 관철
4. 미국의 반세계화, 보호무역주의
5.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6.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미국이 통상과 외교, 국방 등 국정 전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정책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오늘부터 미국의 새 비전은 미국 우선주의”라고 공언함으로써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새 대통령이 통상과 외교, 국방 등 국정 전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공언함으로써 향후 미국 뿐 아니라 국제질서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채택의 배경과 관련, “지난 수 년 동안 미국은 우리의 산업을 희생해서 다른 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우리 국방을 궁핍하게 만들며 다른 나라 군대를 지원했으며 우리 국경 방어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 국경을 지켜줬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의 사회간접자본(SOC)이 황폐화되고 녹슬 때 외국에 수조달러를 썼다”면서 “앞으로 미국의 통상과 세제, 이민, 외교 등 모든 정책은 미국 근로자와 미국 가족들의 이익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통해 일자리와 국경, 부(富) 그리고 우리의 꿈을 다시 찾아올 것”이라며 “각 국과 좋은 우정과 좋은 관계를 추구하겠지만 이는 모든 나라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게 맞다는 이해에 기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 아메리카’(정부 조달사업에서 미국 기업•상품•근로자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 정책 확대 의지를 표시했다. 그는 “앞으로 새로운 도로와 고속도로, 다리, 항구, 공항, 터널, 철도 등을 미국 전역에 지을 것”이라며 “이 때 지킬 두 가지 원칙은 ‘바이 아메리카, 하이어 아메리칸’(buy america, hire american)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10년간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더라도 공사수주 기업과 부품•자재 공급기업, 근로자 채용시 미국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우선주의 표방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배경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그는 멕시코가 포함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재협상을 선언했고 일본이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폐기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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