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법 논쟁의 개요 및 결과

목차

1. 곡물법이란
2. 곡물법 제정 당시 상황
3. 곡물법 반대
4. 곡물법 옹호
5. 지금 바라본 곡물법 논쟁과 의의

본문내용

영국에서 곡물의 수출입조정을 위하여 제정된 일련의 법령을 말한다. 대별하여 의회적 중상주의정책의 일환이었던 1660년에서 1804년에 이르는 곡물법과 1815년과 1828년에 의해 대표되는 개정곡물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소맥의 수입세를 소맥의 국내가격이 낮을 때에는 높게, 높을 때는 낮게 정하여 국내시장에서의 곡물의 안정적 공급과 이에 따른 곡물가격의 변동억제를 의도한 것이다. 후자는 18세기 후기에 영국이 곡물수입국으로 전환된 것을 전제로, 곡가하락을 두려워한 지주 및 농업생산자가 저곡가를 추구하는 산업자본가를 누르고 소맥의 국내가격이 안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곡물 수입을 금지할 것을 입법화하여 해외로의 더욱 저렴한 소맥 유입을 저지하려는 것이었다.

곡물법 제정 당시 상황(1815)
1) 영국의 기존곡물법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1765년 ‘곡물 수입국’이 된 이후 곡가를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이용.
2) 나폴레옹전쟁 중 ‘식량의 무기화’ 이후 식량의 자급과 전비 조달의 명분으로 곡물 수입에 대한 관세가 강화되었다.

참고 자료

경제학사전, 2011. 3. 9., 경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