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해결론 93-118 요약

목차

제1절 계약 일반조항
1. 기간과 통지
2. 수정, 변경, 양도
3. 불가항력
4. 분쟁해결과 준거법

제2절 상품
1. 상품 명세
2. 포장

제3절 가격과 결제
1. 가격
2. 결제

제4절 선적과 보험
1. 선적
2. 보험

제5절 검사 등
1. 검사
2. 기타

본문내용

1 기간과 통지

계약기간은 계약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계약의 효력발생 시점, 즉 시기부터 그 효력이 소멸되는 종료 시점, 즉 종기까지를 말한다. 계약의 존속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약서 서명일 또는 효력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을 명기하는 방법을 취한다. 물론 계약기간을 정할 때 일정한 조건을 병기할 수도 있다. 예컨대, “buyer가 본 상품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면적의 창고를 신축, 구매, 임차하고 이를 seller가 확인한 날짜부터 ~” 라는 조건이 그것이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소멸된다. 계약의 갱신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연장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 계약의 종기를 정하지 않으면 계약의 해제, 해지 문제가 따른다. 어느 일방 당사자의 통지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다.

통지의 경우 통지장소, 통지방법, 통지의 효력발생시기를 명백히 한다. 통지장소는 회사명, 주소, 부서명을 명기하고, 통지방법은 전화, 팩시밀리, 이메일, 텔렉스, 케이블, 우편 등에서 선택한다. 효력발생시기도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 또는 발송했을 때를 명백히 구분하는 것이 클레임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2 수정, 변경, 양도

계약체결 후 주위 여건의 변화로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정 내지는 변경 조항을 두며, 도저히 계약을 지속할 수 없거나 영업양도 등의 문제가 생길 때 계약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수정, 변경 그리고 양도는 서면으로 당사자의 사전합의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러한 수정, 변경, 양도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계약의 일반조항이다.
그러나 계약 당시 어느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우위적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보다 유리한 계약 조항을 규정할 수가 있다. 예컨대 상품의 단가를 규정할 때에도 환율 또는 석유가의 극심한 변동, 원부자재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상승 또는 하락 시에 단가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매도인에게 부여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