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항공기 형식증명 및 부가형식증명
• 형식증명 신청
• 형식증명서 양도, 양수
• 부가형식증명
• 형식증명 및 부가형식증명 취소
1. 형식증명승인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 형식증명승인
• 부가형식증명승인
• 형식증명승인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취소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형식증명은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증명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을 하여야 한다. 항공기등의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형식증명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설계가 해당 항공기의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경우 제한형식증명을 받을수 있다. 모르는게 너무 많아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본론>

• 항공기 형식증명 및 부가형식증명

1. 형식증명신청

항공기 등을 제작하려는 자는 그 항공기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증명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계획서, 항공기 3면도, 발동기의 설계 · 운용 특성 및 운용한계에 관한 자료 등의 서류를 첨부한 형식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식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항공기 등의 성능과 주요 장비품의 목록 등을 기술한 형식증명자료집을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2. 형식증명서 양도 · 양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기 등의 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형식증명서를 양도·양수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양도사실을 보고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한 형식증명서 재발급신청서와 형식증명서 번호, 양수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양도· 양수일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하는서류

1. 양도 및 양수에 관한 계획서
2. 항공기 설계자료 및 감항성 유지 사항의 양도· 양수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이 있다.

참고 자료

항공정비사를 위한 항공법규
항공정비사를 위한 항공법규해설 제2판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