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증거의 원칙

목차

1.구두증거의 원칙
2.계약성립에 대한 항변

본문내용

개념
당사자들이 작성한 서면이 약정에 대한 최종적(final)이고 완전한(complete) 표현인 것으로 의도하여 약정을 체결한 경우, 서면 약정 이전의 구두 or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expression)의 증거 or 서면약정과 동시에 행해진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의 증거는 해당 서면약정의 변경, 추가 또는 부인을 위한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완결(integration)
당사자들의 의도를 확정하는 방법
1.문면(文面)의 원칙(face of the instrument)
-당사자들의 의도는 문면으로 결정
-서면약정의 완전성(comleteness)이 결여하지 않는 한, 해당 서면은 약정에 대한 최종적 의사표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