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만의 세금,부유세 개념,부유세현황,부유세의 효과,세계의 부유세,부유세의 한계

목차

1. 부유세 개념 도입근거
2. 우리나라 부유세현황
3. 우리나라 부유세의 효과
4. 세계의 부유세
5. 우리나라 부유세의 한계
6. 개선방안
7. 토 의

본문내용

1. 부유세 개념&도입근거
부유세란?
매년 과세하는 세금으로써 일정액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그 순자산액의 일정 비율을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재산이 많은 상위 계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자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 근로소득세 3억 초과
- 종부세 시가 9억 이상

부유세 도입근거
조세 평등주의
국민은 각종 조세법률 관계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조세부담은 국민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는 원칙

소득재분배
소득의 불평등 시정 따위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소득분포를 시정하는 일

2. 우리나라 부유세현황
부유세 종류
부유세 현황
상속세 및 증여세
일정재산 이상의 상속이나 증여가 있을 경우에는 각각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됨.

종합부동산세
고가 부동산 보유자들에게는 연1 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됨.

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고팔면서 생긴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특히 2주택자 이상일 경우에는 중과세율로 과세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