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과 2017년의 정부 예산 비교 보고서

목차

파트1. 세입 규모
파트2. 지출 규모
파트3. 보건 · 복지분야
파트4.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파트5. 환경 분야

본문내용

1. 총수입
(1) 정의
재정수입은 회계·기금별로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회계·기금을 모두 합한 총수입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재정은 1개의 일반회계, 5개의 기업특별회계, 14개의 기타특별회계 및 67개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회계와 기금의 수입을 단순 합산할 경우 회계 간 전출입 금액 등을 중복계상 하여 실제의 재정수입 전체보다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총수입은 중앙 재정의 실제 수입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한다.
-> 총수입 = 일반회계수입 + 특별회계수입 + 기금수입 - 내부거래 - 보전거래

(2) 2017년 총수입
예산과 기금을 합한 나라전체 총수입은 2016년 예산보다 5.9% 증가한 414.3조원으로 전망된다.
- 예산수입 : 2016년 예산 대비 7.4% 증가한 268.7조원 수준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수입이 245.5조원, 특별회계 수입이 23.2조원으로 전망된다.
- 기금수입 :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입 증가에 따라 2016년 대비 3.2% 증가한 145.6조원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