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와 동작구의 세입 비교 및 안양시 체육시설 사업의 편익 추정 보고서

목차

I. 안양시와 동작구의 세입 비교
1. 동작구 일반회계 분야별 세입
2. 안양시 일반회계 분야별 세입
3. 비교 및 평가

II. 안양시의 체육시설 건립 사업
1. 안양시 비산체육공원 조성사업 명세서
2. 체육시설 건립사업의 편익 규명
3. 추정방법
4. 할인율 : 사회시간선호율

본문내용

(1) 총액 규모
- 동작구 본예산의 일반회계 총액은 440,167,021,000원 이고 안양시의 본예산의 일반회계 총액은 857,135,111,000원 이다. 이러한 차이는 동작구 시민의 인구수는 40만 1923명인데에 비해 안양시의 인구수는 59만 8567명이기 때문에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2) 분야
- 안양시의 세입은 지방세가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동작구의 세입은 보조금이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방세의 확충은 재정 자율성을 높이지만, 세원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반면 이전재원(지방교부세, 보조금)의 확대는 재정력 격차 완화 등 형평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자율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여기서는 자율성 확대 또는 지역 간 격차 완화간의 선택 문제가 발생한다.

- 조정교부금 역시 동작구 세입에서는 23%를 차지하나 안양에서는 8%를 차지하는 등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정교부금은 지역 내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 지자체(시·군·구)가 징수한 시·도세를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