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목차

없음

본문내용

얼마 전, 대법원에서 '진정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라면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무부가 현재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가운데 58명을 우선 가석방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인정되지 않았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 판단으로 우리사회에서 다시 한 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사회의 문제였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문제를 그동안 국가에서는 위법으로 판단하여, 양심적 병역 기피자들에게 군 복무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의 징역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연간 500명 정도가 병역 대신에 감옥을 택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란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군대의 징집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특정 종교단체의 신도들이 평화수호와 집총거부를 내세우면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이 사회의 제도와 맞선 것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사회 제도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