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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건의료 체계 레포트 - 지역사회 간호학

kimtg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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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11.29
최종 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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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건의료체계
1. 보건의료체계의 개념
2.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Ⅱ. 사회보장 제도
1. 사회보장제도 정의
2.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배경 및 시행
3. 오바마 행정부의 보건의료

Ⅲ. 미국 의료보장 제도
1. 민간 의료 보험
2. 공공 의료 보험
1) 메디케어
2) 메디케이드
3)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비교
3. 현 정부의 보건의료 개혁
1) 메디케어의 개혁
2) 메디케이드의 개혁

Ⅳ. 미국의 보건의료 전달 체계
1. 보건체계의 조직과 관리
2. 재원조달
3. 보험
4. 보건의료서비스제공
5. 진료비 지출
6. 관리의료

Ⅴ. 미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1. 비용문제
2. 의료의 질적 측면 문제
3. 의료접근성 문제

본문내용

Ⅰ. 보건의료체계

1. 보건의료체계의 개념

보건의료는 협의적 개념으로서의 의료, 광의적 개념으로의 보건의료, 포괄적 보건의료로 나눌 수 있다. 협의적 개념인 의료란 인간의 질병 진단과 치료를 다루는 과학과 기술로서 상병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 치료의 실천 및 그 체계를 의미한다. 광의적 개념인 보건의료는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활동으로서 의학적 지식뿐 아니라 사회조직과 구성원의 행태의 관한 지식 및 방법론이 함께 고려된 인간의 건강문제 인식과 해결을 위한 과학과 기술로서 인간의 생활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의 개념으로 생활개념을 포함한다.
포괄적 보건의료는 지역사회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인적 건강관리이며 현대의료개념의 전인적 모형으로서의 의료의 전 영역인 치료, 예방, 재활, 건강증진의 개념과 인간의 출생 시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생애개념이 포함된다.
체계란 특정목표를 추구하는 상호 관련된 요인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보건의료체계는 경제체계의 하부체계로서 사회구성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여 사회적 기능과 자원을 배분하는 사회제도 중 하나이다.

2.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1) 자유방임형 :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원리를 따르므로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된다.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이루어지며 보건의료제공자는 서비스의 질 향상, 기술의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반면 수요에 따른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구매력이 높은 도시지역 또는 사회계층에 따라 편중되어 의료서비스의 형평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의료비의 상승을 부추기게 된다.
미국, 일본, 우리나라가 이에 속한다.

2) 사회보장형 : 개인의 자유는 존중하되 정부가 보건의료 서비스를 기획, 총괄하여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며 의료기능의 분담화가 지역화가 되어있다, 조세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개인의 의료비 지불은 없어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김화중외 22명、『지역사회간호학』, 수문사, 2013、P146-147
박인혜 외 11명, 『지역사회간호학Ⅰ』, 현문사, 2016, p50~51
차경미 외 17명, 『지역사회간호학Ⅰ』, JMK, 2016, p396
박지용,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와 개혁모색, p73~74
김춘미 외 10명,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수문사 2017, 153~154
정웅기(2017). 『개혁 ‘이후’ - 트럼프 시대의 미국 보건의료정책과 정치』, 보건복지포럼, p88-103
박지용(2015). 『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와 개혁의 모색 : ‘patl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를 중심으로』, 최신외국법제정보, p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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