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 없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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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급 이하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1급 이상 공무원부터 정무직 공무원이다. 직업 공무원제도는 정년퇴임 시까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신분보장을 하며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과 정치적인 직종에 속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정치적인 문제에 등장하는 많은 공무원들은 대부분 고위급, 정무직 공무원들이다. 그들은 대부분 정권과 그 운명을 같이 한다. 하지만 ‘영혼 없는’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그 이하의 공무원들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직업공무원 제도의 폐해이기도 하다.
우선 흔히 말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란 자신의 철학이 없어서 정부의 방침대로 정책 시행을 위한 노력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원은 국민 다수가 지지하여 뽑은 정부의 정책이 잘 시행되도록 보조할 의무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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