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보고서

목차

1.WTO의 소개
2.WTO의 조직도
3.WTO의 장점과단점
4.WTO의 주요원칙과 가입절차
5.GATT의 소개
6.GATT와 WTO의 차이분석표

본문내용

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줄인말 이며 선진국중심으로 이루어졌던 GATT를 보안하고자 만들어진 기구이다.
WTO의 명칭은 당초 UR(Uruguay Round)협상에서 MTO(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 ; 다자간 무역기구)로 하기로 하였으나 1993년 12월 15일 최종 수석대표회의에서 미국의 제안으로 붙여진 것이다.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동 협정 사무국을 승계한 국제기구, 자유공정무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교역 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 설립되었다. 기존의 GATT가 단순히 계약, 협정 형태로 되어 있어 회원국들이 GATT상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시키지 못했던 점을 감안, 약속이행의 감시 등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기구이다.

WTO의 설립목적으로는 국제무역 불균형에 따른 보호주의 및 지역주의에의 대처와 국제교역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국제규범보완 제정의 필요성 증대, 그리고 GATT 체제 자체의 한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교역분야를 규율할 수 있는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 등이다.

WTO는 GATT와는 달리 법인격(Legal Personality)과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사결정방식은 합의제 방식을 채용하여 특정 안건 표결시회의 참가국의 명백한 반대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으로 간주하며, 합의제에 의한 결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투표국의 표결로 결정한다(회원국당 투표권 1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