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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A+ 과제 -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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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2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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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건의료체계
1. 보건의료체계의 개념
2.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Ⅱ. 사회보장 제도
1. 사회보장제도 정의
2.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배경 및 시행
3. 오바마 행정부의 보건의료

Ⅲ. 미국 의료보장 제도
1. 민간 의료 보험
1) 일반보험회사
2) 비영리
3) 과리의료
2. 공공 의료 보험
1) 메디케어
2) 메디케이드
3)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비교
3. 현 정부의 보건의료 개혁
1) 메디케어의 개혁
2) 메디케이드의 개혁

Ⅳ. 미국의 보건의료 전달 체계
1. 보건체계의 조직과 관리
2. 재원조달
3. 보험
4. 보건의료서비스제공
5. 진료비 지출
6. 관리의료

Ⅴ. 미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1. 비용문제
2. 의료의 질적 측면 문제
3. 의료접근성 문제

Ⅵ.국가고시예상문제

Ⅶ.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체계의 개념
보건의료는 크게 3가지 협의적 개념, 광의적 개념, 포괄적 개념의 보건의료로 나눌 수 있다. 협의적 개념인 의료란 인간의 질병 진단과 치료를 다루는 과학과 기술로서 상병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 치료의 실천 및 그 체계를 의미한다. 광의적 개념인 보건의료는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활동으로서 의학적 지식뿐 아니라 사회조직과 구성원의 행태의 관한 지식 및 방법론이 함께 고려된 인간의 건강문제 인식과 해결을 위한 과학과 기술로서 인간의 생활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의 개념으로 생활개념을 포함한다. 포괄적 보건의료는 지역사회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인적 건강관리이며 현대의료개념의 전인적 모형으로서의 의료의 전 영역인 치료, 예방, 재활, 건강증진의 개념과 인간의 출생 시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생애개념이 포함된다.
체계란 특정목표를 추구하는 상호 관련된 요인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보건의료체계는 경제체계의 하부체계로서 사회구성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여 사회적 기능과 자원을 배분하는 사회제도 중 하나이다.

<중 략>

1. 보건체계의 조직과 관리
전형적 자본주의형 시장경제의 산물인 미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재원조달, 보험, 서비스전달 그리고 지불제도로 나뉘는데 공공과 민간자원들이 혼재되어 있어 복수적 또는 비체계적이다.

2. 재원조달
의료보험 구매 또는 진료비 지불을 위해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미국은 사보험이 발달한 나라로 대다수 국민이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많은 고용주들이 고용자를 위해 보험 회사를 선택하며, 관리의료(managed care)조직도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런 제도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직장의 규모 때문에 좋은 보험 상품을 선택하기 어렵거나, 고용주가 보험료를 100%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자 스스로 포기하거나, 실업자인 경우 의료보험이 없다. 공공부부에선 노인에게 메디케어, 저소득층에겐 메디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정부는 재원조달자이며 동시에 보험자이다.

참고 자료

김화중외 22명、『지역사회간호학』, 수문사, 2013、P146-147
박인혜 외 11명, 『지역사회간호학Ⅰ』, 현문사, 2016, p50~51
차경미 외 17명, 『지역사회간호학Ⅰ』, JMK, 2016, p396
박지용,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와 개혁모색, p73~74
김춘미 외 10명,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수문사 2017, 153~154
정웅기(2017). 『개혁 ‘이후’ - 트럼프 시대의 미국 보건의료정책과 정치』, 보건복지포럼, p88-103
박지용(2015). 『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와 개혁의 모색 : ‘patl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를 중심으로』, 최신외국법제정보, p68-80
나무위키(2018-05-02) “오바마 케어” 검색일: 2018. 08. 31
https://namu.wiki/w/%EC%98%A4%EB%B0%94%EB%A7%88%20%EC%BC%80%EC%96%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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