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역사를 삼국, 고려, 조선, 근대, 현대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마다 시행한 장애인 복지제도 한 가지를 조사하여 무엇인지 그 내용을 서술하고
- 최초 등록일
- 2018.12.02
- 최종 저작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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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해방 이전의 장애인 복지제도
1)삼국시대
2)고려시대
3)조선시대
4)일제 강점기
2. 해방 이후의 장애인 복지제도
1) 1945년~1980년
2) 1981년~1987년
3) 1988년~1999년
4) 2000년~2007년
5) 2008년 이후
3. 각 시대별 제도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의 장애인 복지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해왔다. 각 시대별로 어떠한 정책들이 시행되었는지 해방이전과 해방이후로 시기를 나누어 살펴보도록하고, 이에 대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해방 이전의 장애인 복지제도
1) 삼국시대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을 병에 걸린 사람, 즉 병신 혹은 병자로 불렀고 폐질자, 간질
자, 독질자라고 하였다. 장애인은 가족부양을 원칙으로 삼아 해당 가족으로 하여금 장애인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기근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그 가족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웃과 친척 등 마을 공동체에서 지원해주도록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대게 장애인을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 도와주었고 항상 더불어 살려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었다. 마을공동체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에서 직접 구제도 실시하여 구휼의 제도를 활용하여 장애인을 도왔다.
삼국시대의 장애인을 위한 구제사업으로는 사궁구휼을 들 수 있다. 이는 환과고동(늙어서 아내 없는 남자, 젊어서 남편 없는 여자, 어려서 어버이 없는 사람, 늙어서 자식 없는 사람)의 무의무탁한 빈민을 구제하는 것으로, 여러 왕들이 직접 이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의류, 곡물 및 관재 등을 급여하였다.
2)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창제, 이재민에 대한 조세와 부역면제 등 각종 구휼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자연재해·기근·질역이 있을 때마다 구휼하는 데에는 왕의 관심은 물론 국가의 재정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구제기관을 설치하여 그 기관이 항상 구휼사업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동서대비원이 설립되었는데, 이는 환자를 치료하고, 무의탁자를 수용하는 구제기관이었다. 예종 떄에는 의약을 제공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 혜민국을 설치하였다.
참고 자료
이선우,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