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화(globalization)의 시각으로 본 북한의 시장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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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문제제기
2.기존연구
3.연구방법
4.연구표본
5.중국 상품의 유입
6.조사과정
7.결론

본문내용

북한의 시장화는 공식경제가 망가진 후 비공식적 부분이 활성화 되면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화가 북한이 붕괴되지 않은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북한의 시장화를 활성화 시킬 수 있었던 요인은 전 지구적 유통망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엄청난 시련은 국경을 마주한 북·중 접경지역을 통하여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가 거침없이 흘러들어오도록 방치했다. 북한의 주민은 생존을 위한 경쟁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경제 체제의 구조적 모순은 1980년대 말 이후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심화되었다. 이는 에너지, 비료, 자재 등의 부족으로 이어져 1990년대 초부터 평양과 일부를 제외하고는 배급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식량배급이 끊긴 상태에서 주민들의 자립공간으로 형성된 것이 바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시장은 주민생존의 탈출구가 되었고 북한의 체제붕괴를 피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북한주민들은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시장에 대한 주민들의 의존도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의 자생적 시장화가 진행되고 중국을 비롯한 외부세계와의 인적, 문화적 접촉이 증가하면서 국가·당·지도자, 시장경제, 개혁개방, 남한에 대한 생각 등의 측면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시장에서 팔리는 물건의 대부분은 중국산이다. 문제는 그러한 중국산에 지구화적 문화가 그대로 담겨서 북한에 유통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북한의 일반인 시선으로 볼 때 그것은 보이는 그대로 MADE IN CHINA이다. 그러나 좀 더 관심을 갖고 보면, 그 많은 중국산이 전 세계의 유명브랜드를 카피한, 이른바 ‘가짜’도 함께 섞여서 들어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시장이라는 공간의 존재는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이른바 ‘자본주의 황색바람’이 거침없이 북한 내부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었다. 장마당의 활성화에 따른 주민 간 상호 접촉 및 정보교환의 증대는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를 가져왔다. 부분적 체제개방에 따른 외부사조·문물의 침투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국가와 사회, 집단과 인민 보다는 개인과 가족위주의 가치관이다.

참고 자료

공용철, 북한의 노동시장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2010).
곽명일, 북한 ‘지역시장’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해주시장 사례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