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정치학 담론 - 경제적 합리주의 요약

목차

1. 정의
2. 강력한 경제적 합리주의
3. 일반적인 경제적 합리주의
4. 경제적 합리주의 담론 분석
5. 경제적 합리주의의 약점

본문내용

시장에 맡겨라 : 경제적 합리주의

○ 정의 :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 메커니즘을 합리적으로 활용
※ 시장 : 개인과 제도의 행동양식을 바꾸는 강력한 수단. 올바로 정착되기만 하면 그 것들은 전통적인 규제방식으로 접근했을 때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반발도 적게 사면서 환경적으로 목표하는 바에 도달하거나 그 이상일 수 있다.

○ 강력한 경제적 합리주의 : 모든 것을 사유화하기 -> 미국의 경우
-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명쾌한 해답 : 공유지를 모두 사적재산으로 나누기
-> 사람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보다 사적으로 보유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둠
- 환경문제의 원인 : 환경문제는 사적 이윤추구의 파생물이기보다는 정부가 재산권을 분명하게 지정해주지 못한 결과이다.
- 전제조건 : 엄청나게 향상된 기술감시가 필요
-> 깨끗한 공기에 대한 나의 재산권이 대기오염으로 침해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오염되었는지 모름.

참고 자료

지구환경정치학 담론, 존S.드라이제크, 에코리브르,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