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목차

1. 지방자치 개념
2. 지방자치 연혁
3. 지방자치 분권유형
4. 지방자치 시민참여
5. 지방자치 단체
6. 지방교육 자치

본문내용

지방자치 용어 01
• 지방차지법 제1장 제1절 1조(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이 목적

• 지방차지법 (목적)
즉 지방자치란 국가(중앙정부)가 각 지역(지방정부)에게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 수행하며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고 대한민국민주적 국가로 발전시키려 하는 것임

• “자유”
지방자치가 필요한 이유는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역단체를 구성해 지역공동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임 즉 주민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들의 의사를 반영함

• 헌법의 지방자치의 규정 제8장 (지방자치) : 헌법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장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