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목차

1. 입법배경
2. 연혁
3. 입법목적
4. 법의 대상
5. 급여 내용
6. 전달 체계
7. 재원 관계
8. 권리 보호 및 구제
9. 권리 벌칙

본문내용

(1) 기초노령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은 당시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 및 각종 공적연금과 경로연금제도가 현 세대 노인계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그 지급액이 또한 낮아 저소득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에는 미흡함을 지적하며 만들어졌다.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무갹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2007년에 만들어져,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당시 시행되던 경로연금제도를 폐지하였다. 경로연금제도는 199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 연령상 요건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저소득 노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998.07.01.부터 한시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해왔다.

(2) 기초노령연금법의 한계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하여 시행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었다.

참고 자료

한국사회복지법제론, 김세돈, 2010, 도서출판 기한재
사회복지법제론, 김치영,정현태, 2008, 파워북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9230&efYd=201509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