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유럽의 공동농업정책 보고서(전공 A+)"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II. 공동농업정책(CAP)의 배경 및 형성과정
1. 공동농업정책의 출범배경
2. 공동농업정책의 형성과정
Ⅲ. 공동농업정책의 목적과 정책수단
1. 공동농업정책의 목적
2. 주요 정책수단
Ⅳ. 공동농업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1. 공동농업정책의 성과
2. 공동농업정책의 문제점
Ⅴ. 공동농업정책의 지속적 개혁
1. 맥셔리 개혁안
2. Agenda 2000 개혁안
3. 2003년도 개혁안(MTR: Mid-Term Review)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은 유럽 연합의 농업 보조를 위한 시스템이다. 공동농업정책에 충당하는 유럽 연합이 이 정책에 투자하는 예산은 2005년 기준으로 유럽 연합의 예산의 4300억 유로로 측정되었으며 이 금액은 전체의 44%를 차지한다.
공동농업정책은 최소 가격 보장, 유럽 연합 밖의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세 등을 포함하여 가격 보조 계획을 통해 곡물과 경작지에 대해 직접 보조금을 제공한다.
1992년까지 유럽 연합의 농업 지출 비용은 거의 유럽 연합 예산의 61%를 차지하였다. 2013년까지 전통적인 공동농업정책이 소비하는 몫은 거의 절반(32%)에 다다를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럽 연합의 지방 정책에 대한 양은 1988년에 유럽 예산의 17%를 차지하였으나 2013년에는 그 두 배인 거의 36%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농업정책의 목적은 농가에게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소비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식품을 각각 제공하는 것이며, 또 농업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공동농업정책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식품의 안전이나 환경 보호, 채산성, 대체 연료 등의 중요성에 꾸준히 관심을 더해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럽 공동농업정책의 출범 배경과 목적,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유럽의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농업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우선 유럽의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연구에 필요한 서적 및 각종 논문 등 선행연구 자료를 통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연구에 참고로 활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① 공동농업정책의 배경 및 형성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② 공동농업정책의 목적과 정책수단, ③ 공동농업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④ 공동농업정책이 개혁된 방향과 그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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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59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