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요약정리, 보건의약관계법규문제, 법규핵심요약, 국가고시 대비, 보건의약관계법규전범위정리

소개글

보건의료법규 전범위 요약한거에요!
국가고시 많이 나오는 위주로 정리했고, 핵심만 들어있습니다!
보기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과제제출용으로도 좋아요~ 각각 법마다 문제와 해설도 포함되어있어요~ (의료법 10문제 나머지 5문제)

목차

1. 의료법
2. 보건의료기본법
3. 지역보건법
4. 국민건강증진법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7. 검역법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 혈액관리법
1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1. 국민건강보험법

본문내용

▶ 의료법
 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의료기관
# 병원급
■ 병원, 한방병원: 30개 이상 병상 갖춤
■ 요양병원: 30개 이상 병상 갖춤
■ 종합병원: 100개 이상 병상 갖춤

# 종합병원
■ 100병상 이상~300병상 이하: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포함한 7개 이상 진료과목
■ 300병상 초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 상급 종합병원: 보복장이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지정,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갖춤

# 전문 병원: 보복장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 3년마다 평가

<중 략>

<보건의료기본법 문제>
1.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으로 맞는 것은?
1)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권리를 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함
3)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
4)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5)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의료기본법 목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국민의 권리는 무엇인가?
1) 건강요청권
2) 건강동의권
3) 설명요청권
4) 질병설명권
5) 자기결정권
→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출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참고 자료

퍼시픽 / 보건의료관계법규문제집 / 2019년도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