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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호학-영국 보건의료체계NHS(사회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안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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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12.06
최종 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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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간호학 A+

목차

Ⅰ. 서론
1. 보건의료체계 정의
2. 유형

Ⅱ. 본론
1.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1) 국민의료제도
2) 사회 서비스
3) 사회보장급여(보험)
2.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1) NHS
(1) 정의
(2) 역사와 변천
(3) 대상
(4) 의료전달체계
(5) 기능
(6) 재정
2) 장기요양서비스

Ⅲ. 결론
1.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체계 정의
보건의료체계란 보건의료 서비스, 보건 조직(기구), 보건 기획으로 구성된다. 즉, 보건의료 서비스는 병·의원, 약국, 보건기관, 조산원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총칭하므로 인력과 시설의 양과 질, 배분 상태, 물리적인 접근도 등이 중요하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다 세분화하면 보건의료 서비스 자원과 이용으로 구분된다. 보건 조직은 보건 자원이 생산되고 분배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말하며, 보건 기획은 보건 자원의 배분과 통제뿐만 아니라 총괄적인 조정 및 미래 지향적 개발을 포괄한다. 그러므로 보건의료체계란 한 국가나 사회가 그 구성원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제반 법률과 제도를 총칭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즉,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관련되는 요인들 간의 구조, 기능, 관계, 기전 등 그 체계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구성원의 건강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사회적 기능과 보건의료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하나의 체계를 의미한다.

2. 유형
각 국의 보건의료체계는 그 국가의 역사적 배경, 사회구조적 차이 및 보건의료에 대한 가치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보건의료체계의 분류에 있어서 가장 주요 요인은 재원조달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뢰머는 재원조달 방법을 개인부담, 자선, 자발적 보험, 사회보험 등으로 나누었다. OECD의 유형 분류에 의하면 국가공영의료체계, 사회보험, 민간보험으로 분류하는데 이 역시 재원의 차이가 유형 분류에 반영된 것이다. 보건의료체계 유형 분류로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된 방식은 프라이의 분류방식으로 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의 3가지로 구분한다.
① 자유방임형
자유방임형은 자유기업형이라고도 하는데,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되는 형태이다. 질병발생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제도가 장착되어 있다. 의료기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다.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 일본, 우리나라가 해당된다.

참고 자료

최연희·이지현 외,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 1」, 수문사, 2016, p100-110
한병현, 「사회약료와 보건의료체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년, P338-340, 564-596
「21C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제정6판」, 2017, 신광출판사, p75-76
박정원·여영현·이건형, 「영국 보건의료의 공공성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6권 제4호: 71~97, p11
강민희, 「OECD 국가들의 장기요양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p33-39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국 NHS」, 2016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요국의 의료서비스산업 정책 연구」, 2012, P63-105
http://overseas.mofa.go.kr/gb-ko/brd/m_8388/view.do?seq=89858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85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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