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에 나오는 용어와 제도 설명 레포트

소개글

청소년 보호법을 자세하게 다룬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청소년 보호위원회
2.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제도
3. 청소년 유해업소지정제도
4.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지정제도
5. 셧다운(shutdown)제
6.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본문내용

청소년 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여성가족부 소속의 위원회.

□ 법적근거: 청소년 보호법 제36조~제41조(청소년 보호위원회에 설치, 운영 등)

□ 구성
⦁비상임 위원장 및 위원 10인(2년 연임가능)
⦁위원장은 청소년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여성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
⦁장관이 지명하는 청소년담당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1인은 당연직

□ 자격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청소년시설ㆍ단체 및 각급 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index.jsp
광주광역유해환경감시단 홈페이지: http://www.gjyp.kr/bbs/board.php?bo_table=sub01_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