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음주운전 관련법 개선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기존 법의 현황 및 해외 사례
1. 국내 상습성 음주운전 현황
2. 해외 사례와의 비교
3.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이번 설계는 상습성 음주운전을 해결하기 위하여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현재 국내의 상습성 음주운전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해외 현황 및 규제와 비교하여 면허관리에 대한 법 규제 강화를 제시하였다.

음주운전은 다른 법규 위반과 달리 알코올의 정신적, 신체적 중독이 강하여 상습화되는 경향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면허 재취득 요건은 현재 특별 안전교육 이수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해외와 같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제2장 기존 법의 현황 및 해외 사례
1. 국내 상습성 음주운전 현황
(1) 운전면허 취소자의 10명 중 6명은 음주 때문
<표-1>은 2008년부터 2012년 동안 우리나라 면허 취소자와 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자 비율은 5년간 평균 59.3%로 전체 면허 취소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2012년에는 69.4%로 5년간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