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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 의료사고와 관련된 간호사의 역할(표준, 법적, 윤리적 기준고려)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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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12.07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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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요약 및 판례내용
2. 사례와 관련된 표준, 법적, 윤리적 기준과 관련성
3. 사례에서 간호사의 수정되어야 할 행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의료사고란 의료를 행할 때, 의료과실이 있거나 없는 경우 환자에 대한 권리(신체권, 생명권)를 침해하고 손해(상해, 사망)를 주는 유해한 결과를 말하며 그 중 간호행위와 관련한 예상외의 유해한 결과를 간호 사고라 한다. 최근 이러한 간호사와 관련된 투약오류나, 환자 낙상 등과 같은 의료 사고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도 이러한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사고 사례를 수집하고 수집된 사례를 통해 표준, 법적, 윤리적 기준에 따른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내용
1. 사례요약 및 판례내용
[인천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고단7560 판결]
[형사]투약할 약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
피고인(간호사)은 2015년 3월 19일 오후 1시 50분경 □□병원 000병동 000호실에서, 오른손 소지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피해자 박○○(19세)에게 주사약을 투여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 략>

참고 자료

정면숙 외(2016), 알기 쉽고 현장감 있는 간호관리학. 현문사
대한간호협회, 한국간호사윤리강령
간호법교육학회(2017). 보건의약관계법규. 수문사
대한민국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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