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영리병원의 개념
1. 영리병원 관련 기본 용어 및 의미
2. 비영리병원과의 차이

Ⅲ. 영리병원 도입 논리
1.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하는 측의 논리
2.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하는 세력

Ⅳ. 영리병원 도입 배경
1. 영리병원 도입 추진 배경

Ⅴ.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의 민영화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은 건강보험 또한 민영화 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에 염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건강보험 민영화 추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영리병원의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게다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계획이 발표되면서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설립이 의사와 비영리법인에게만 주어지는 현행 자격규정을 바꿔 대형 민간자본이 자유롭게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또한 영리병원을 통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의료쇼핑 비용을 줄여 의료서비스 수지적자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의 도입이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들은 영리병원의 허용과 동시에 상당한 부동자금이 이윤을 목표로 의료서비스 시장에 유입되게 되고 그 결과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제도에서 벗어나 민간의료보험과의 계약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게 됨으로써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어 기존의 건강보험은 의료보장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영리병원의 개념을 비영리병원과의 비교를 통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영리병원 도입 주장의 논리와 배경을 분석하려고 한다. 동시에 영리병원 도입 허용이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찰해보고, 이를 통해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고자 한다.

Ⅱ. 영리병원의 개념
1. 영리병원 관련 기본용어 및 의미
(1) 영리병원이란?
'영리법인에게 병원의 가설, 경영을 허용하는 제도' 또는 '법인병원에게 영리화를 허용하 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병원의 영리화 문제는 법인병원들에게 해당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의료업 그 자체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병원들이 검토의 주된 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임 준,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과 대안｣, 『서울경제』, 2008. 1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누가 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 『월간 복지동향』, 2008. 9.
엘리오 헬 스케이팀. 『병원은 많아도 의료산업은 없다』. 박개성 옮김. 엘리오앤컴퍼니. 2007.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2015. 5. 1.최종검색.
짱가효창, “과장된 영리의료법인의 부작용”, http://blog.daum.net/ojjangga, 2015. 5. 1. 최종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