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생활권과 사회적 기본권과의 관계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적 기본권
1.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2.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3.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Ⅲ. 인간다운 생활권
1. 인간다운 생활권의 의의
2. 인간다운 생활권의 내용
3.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Ⅵ. 인간다운 생활권과 다른 사회적 기본권과의 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적 기본권은 사회국가 또는 복지국가이념을 기초로 하는 개념으로서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사회적 기본권이 실정헌법에 등장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인 20세기 초의 일이다. 근대시민사회의 법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을 전제로 하여 소유권 절대성의 원칙, 계약의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사적 자치를 3대 원칙으로 하였고, 또한 근대 헌법들도 이 사적 자치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진전과 더불어 부의 일방적 편재와 빈곤의 확대, 실업자의 범람, 그 결과 나타난 노·사간의 계급적 대립의 격화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도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모든 사회구성원의 최저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실질적 평등이라고 하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익권의 사상이 강조되고, 이것이 분화하여 고전적인 청구권적 기본권 외에 사회적 기본권의 사상이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사회적 기본권이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모든 개인에게 그 사회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 생존을 위한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국가의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였다. 말하자면, 사회적 기본권은 시민적 자유권의 보완 내지 수정으로 대두된 것이다.
사회적 기본권은 드디어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이에 관련한 조항이 신설되었고,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 2차 대전 후 각국 헌법, 세계인권선언, 유럽사회헌장 등에 계승되었다.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제헌헌법에서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기본권을 폭넓게 규정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헌법적으로 수용하여왔다.

참고 자료

권녕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3
황남기. 『헌법』. 길담. 2008.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심층분석: 사회권 보장, 대한민국 헌법에 묻는다].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655143. 2015. 5. 3. 최종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