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와표현 동성결혼 합법화 평등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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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에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고, 최근에는 호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한 26번째 나라가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결혼이 남녀가 부부가 되는 일을 뜻하고, 국내에는 혼인법상 혼인을 정의 내린 규정이 없으나 민법이나 여러 판례에서 결혼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본다. 결혼이란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며,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루면 각종 권리를 얻게 되고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동성부부는 그에 따른 법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차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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