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와표현 임신중단 합법화 낙태죄

띵쿠

최초 등록일: 2018.12.08
최종 저작일: 2017.11; 1페이지/ MS 워드;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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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형법 제27장을 살펴보면 낙태의 죄에 규정된 조항이 처벌하는 대상은 여성과 낙태시술을 한 자에 국한되어 있다. 남성은 낙태를 종용하거나 여성의 낙태를 방조했을 때 낙태교사죄나 낙태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낙태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 또한 낙태죄는 임신의 주체인 남성과 여성 둘 중에 여성만을 직접 처벌하기 때문에 남성파트너가 여성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도구로 이용되거나 실제로 고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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