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제론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이민법이란 이주자 혹은 영주자를 받아들이는데 관한 수입국의 법률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민은 무엇일까. 이민은 이동의 방향이나 동기 시간 규모에 따라 형태를 달리한다. 이민은 출입국의 구별에서 이출민과 이입민으로 나누어진다. 쉽게 말하자면 국내로 들어오는 것과 국외로 나가는 것으로 이입민 이출민이라 한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민하였을 경우, 한국에게는 이출민이며, 일본의 경우 이입민이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의미의 이민이다. 하지만 여러 국가에서 이러한 이민의 정의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바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노동기구 ILO에 의한 주최의 국제이민회의에서는 각국에 통일된 정의를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이출민은 노동을 찾아서 자국을 떠나온 자 혹은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이미 이주한 아내, 남편, 자매, 백숙부모, 조카, 형제 등에 동반 혹은 합류한 자 또는 위에 든 목적으로 종전의 이주지로 귀환하는 자. 이미 이입민은 노동을 찾아 이주하여 그곳에 정착하거나 또는 영주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암시한 외국인노동자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민은 사태를 일으키거나 변화시킨다.

참고 자료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정기선 외/ 백산서당/ 2011
이주 정책론/정재각/인간사랑/2010
한국의 태국 불법체류자에 관한 연구 : 입국경로와 불법 체류의 과정을 중심으로/ Khemmanat Chutinanvinij / 학위논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