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총론 헌법수호 내용정리

귀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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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12.10
최종 저작일: 2018.12;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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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헌법수호의 개념: 헌법에 규정된 특정한 국가형태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수호의 대상은 헌법질서이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보호법익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원리로 본다.
-국가의 존립자체를 수호의 대상으로 보는 국가의 수호와 구별된다.

2.헌법의 수호자
(1)헌법수호자 논쟁: 누가 헌법의 수호자인가?
-바이마르시대의 헌법수호자 논쟁
켈젠은 국사재판소가 헌법의 수호자라고 주장하고, 슈미트는 대통령만이 헌법의 수호자라고 주장하였다.
(2)한국헌법상 헌법의 수호자: 대통령, 헌법재판소, 법원, 국민(최종적 헌법수호자)
-대통령은 비상사태에 기능하고 헌법재판소, 법원은 평상시에 기능한다.

3.헌법수호의 수단
(1)헌법질서에 대한 공격의 유형
⓵위로부터의 헌법질서에 대한 공격: 국가원수, 행정부, 국회가 암암리에 헌법을 침해하거나, 정변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⓶아래로부터의 헌법질서에 대한 공격: 헌법적대적인 사회세력이 현행헌법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실현에 옮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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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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