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규범, 법의 이념, 법의 기능, 동서양의 법의 의미

목차

1. 법과 사회규범
1) 법과 도덕
2) 법과 관습
3) 법과 종교
4) 법과 예

2. 법의 이념
1) 법의 정의
2) 법적 안정성

3. 법의 기능

4. 동서양의 법의 의미
1) 동양과 서양의 법의 의미의 차이점
2) 동양에서의 법
3) 서양에서의 법

본문내용

<법과 사회규범>
법은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사회규범이다. 사회의 규범이라는 점에서는 도덕, 관습, 종교 등과 일맥상통한다. 각각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 법과 다른 사회규범 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법과 도덕
도덕이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적 도리이다. 도덕은 법이 생기기 전부터 인간사회를 규율해 온 사회규범이다. 법의 규정 중에는 도덕과 관계없는 것들도 많다. 그러나 법적의무와 도덕적 의무의 내용이 일치하는 예도 많다. 법과 도덕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법철학자 예링은 이 문제를 ‘법철학에서의 케이프 혼’이라고 표현하였다.

(1) 법과 도덕의 구분
1)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법은 사람의 외부적인 행위에 관한 규범이고, 도덕은 사람의 내면적인 의사(양심)에 관한 규범이다. 법은 인간이 외부에 표출한 행동만을 규율하므로 내심으로 사람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다. 단, 도덕의 세계에서는 살해할 마음을 품는 것조차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의 세계에서도 내면적 의사의 존재여부에 따라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형법상 원칙적으로 내면적 의사로서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고, 고의가 없는 과실범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된다. 민법에서도 어떤 법률적 행위를 함에 있어 선의냐(알았느냐) 악의냐(몰랐느냐)의 구분에 따라 그 법률효과가 달리 나타난다.

2)법의 결과론과 도덕의 동기론
법은 결과가 있을 경우 법적 대상이 되나, 도덕은 결과 없는 동기만으로 대상이 된다. 법은 동기가 무엇인지와는 상관없이 법에 합치되기만 하면 되지만, 도덕은 법칙에 따른 의무감이 행위의 동기가 될 것(도덕성)까지 요구한다.

3)법의 강제성(타율성)과 도덕의 비강제성(자율성)
법은 외부적인 힘을 요인으로 하는 타율성을 본질로 하지만, 도덕은 양심에 기초를 둔 자율성을 본질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