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북외교와 경제협력

소개글

일본에게 북한문제는 과거사 청산문제이자, 안보문제이다. 일본은 과거사 청산과 전후 처리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으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일본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북한의 경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체제 유지라는 국가 목표의 구현과 함께 인민들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경제 재건을 위한 것이었다.

납치문제와 핵,미사일 문제로 인해 서로 대립각을 보이는 두 나라이지만, 이전부터 국교정상화를 시도한 노력은 분명히 있어왔다. 1990년 일본 자민당의 가네마루 신, 사민당의 다나베 마코토의 방북과 ‘3당 공동선언’, 2002년 고이즈미 수상의 평양방문과 ‘북일 평양선언', 2014년의 스톡홀름 합의가 바로 그것이다. 북일 국교정상화는 아마도 ‘북일 평양선언’을 계승하여 이루어지지 않을까하는 추측이다.

최근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호전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북일관계에도 조금이지만 점점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북일 간 정상회담이 모색되고 있는바, 일본의 대북 경제협력은 협상용으로 활용되고, 이는 핵 사찰 비용 부담 → 인도 분야 협력 → 경제협력의 3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목차

1. 북일외교사
1.1 1990년대
1.2 2000년대
1.3 2010년대

2. 북일 경제협력
2.1 북일 무역 투자관계
2.2 북일 경제협력 과제

3. 질의응답

본문내용

80년대 말 냉전 해체는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에게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기회로 작용했다. 1988년 7월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은 ‘7·7 특별선언’을 발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미·일, 중·소 등 동북아 4강과 남북한이 상호 교차수교 및 승인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남북관계를 형성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국은 1992년 북한의 우방국이었던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맺게 된다. 이에 한국은 북한에 대한 우위를 선점하게 된다.
노태우 대통령의 ‘7·7 특별선언’을 계기로, 일본에게는 냉전기 북일 관계 개선에 간섭해오던 한국의 반대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은 1990년 9월 북한을 방문한 일본의 자민·사회당 대표단과 북한 조선로동당이 발표한 ‘3당 공동선언’을 계기 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3당 공동선언’을 하기까지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동북아 지역의 냉전 구도가 한국의 주도에 따라 풀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일본은 나름의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가 필요했다. 과거사 청산과 전후 처리를 중시하던 일본은 어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자국의 안보,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얻고자 했다. 북한은 한국이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함에 따라 외교적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국교정상화가 필요했고, 만약 일본과 수교를 성공적으로 맺게 된다면 점차 악화되고 있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자금도 확보할 수 있었다.
1990년 9월 28일 조인된 ‘3당 공동선언’에는 첫째 항목에 ‘3당은 과거에 일본이 36년간 조선인민에게 행한 커다란 불행과 재난에 대하여, 그리고 전후 45년간 조선인민이 받은 손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충분히 보상해야 된다는데 합의’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었고, 양국관계의 조기 정상화, 북한 적대조항의 철폐, 지구상의 핵위협 해소, 국교수립 등 현안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간 교섭권과, 3당간의 관계강화와 상호협력 등의 내용이 기술되었다.

참고 자료

신정화 (2002). ”북한의 국교정상화제안과 일본의 대북한정책 -정부∙자민당 및 사회당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신정화 (2009). ”일본의 대북정책의 지속과 변화 -자민당정권에서 민주당정권으로-“. 『日本研究論叢』 제30호
신정화 (2013). ”일본 외교의 변화와 대북정책 : 종핵국가로서의 영향력 확대”. 『日本研究論叢』 제38호
신정화 (2016). ”냉전 이후 일북 관계의 시대별 주요 특징: 동북아시아 정세, 국가목표, 국내정치세력”, 『일본공간』 제19호
최희식 (2009). ”일본의 정치변동과 대북정책”. 『한국정치연구』 제19집 제1호
양기웅,안정화 (2014). ”탈냉전기 일본총리의 한반도 및 한일 관계 인식변화(1991-2013) : 국회소신표명 연설분석”. 『한림일본학』 25집
손기섭 (2007). ”일본의 대북한 국교교섭의 정책결정 -실력자정치에서 관저정치로-“. 『日本研究論叢』 제25호
이기완 (2013). “일본의 정치변화와 북일관계”. 『국제관계연구』 제13호
이형근 최유정 (2018),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와 북일 경제협력 과제”,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야모토 사토루 (2011). ”일본의 대북원조와 제재 -일본정부에 의한 원조와 제재의 관련성”. 『일본공간』 9호
미무라 미쯔히로 (2005).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성 분석”.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영순 (2010). ”일본의 대북한 정책에 관한 연구 -국교 정상화 교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류상영 (2004). “일본과 북한관계 –‘사라진 접점’의 경제적 재해석”. 『국제정치논총』 제 44집
김용신 (1999). “일본의 외교전통과 대북한 동북아정책”. 『韓國北方學會論集』 제5호
민족통일연구원 (1993). 『日本의 對北韓 政策』 民族統一硏究院
한국 국토통일원, 류세희 (1974). 『日本의 對北韓政策의 分析 및 展望』 國土統一院
김영춘 (2000). 『일본의 외교정책 결정요인 : 북 일 국교정상화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KINU 통일포럼(2014). “북일 스톡홀름 합의와 동북아정세” , 통일연구원
박명희 (2018). “북·일 관계 주요 현황 및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향”. 국회입법조사처
김민관 (2017).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 현황과 향후 전망”, 통일사업부
「일본 내 북한 정보 분석가에게 듣는 북한 경제 전망」. 2018. 『KOTRA 북한정보』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10/globalBbsDataView.do?setIdx=247&dataIdx=169162&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검색일: 2018. 12. 02)
이우정 (2018) 「북일경제관계 변화와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