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정책 중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선택,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레포트(실업급여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소개글

사회복지사 2급 학점은행제 평생 교육원 사이트에서 사회복지정책론 과목을 수강하며 작성한 레포트이며
79명중 1등한 과목입니다.

목차

1.서론

2.실업급여 제도의 개념 및 현황
1)실업급여의 개념
2) 우리나라 실업급여 지급 현황

3. 외국의 실업급여 현황 및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 분석

4.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1993년 ‘고용보험법’의 제정 이후 1995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고용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실업의 예방, 국가의 직업지도 및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실직자에 대한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재취업을 촉진함과 동시에 실업 예방, 노동시장 구조 개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강화 등의 역할을 하는 정책이다. 고용보험은 크게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로 나뉘는데 최근 조선․ 자동차 제조업 및 건설 경기 불황 등으로 금융 위기 급의 ‘고용쇼크’라는 말이 뉴스에 등장하고,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대 수준이며,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실업급여 예산을 늘리는 내용의 뉴스를 자주 접함에 따라 실업급여 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및 외국의 실업급여 현황과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해 보겠다.

1) 실업급여의 개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활동을 하는 경우

참고 자료

내년 일자리예산 22조원, 실업급여 7.4조원으로 증액 (18.8.19.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8)
일자리예산 4조2천억원 증가…고용장려금·실업급여에 집중
(18.8.30.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9941.html)
실업급여 2조 7천억 역대 최대...고용 악화 여파
(18.6.30. YTN http://www.ytn.co.kr/_ln/0115_*************91272)
고용보험 사이트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한국고용정보원 사이트 (https://eis.work.go.kr/index.do)
OECD 주요국 실업급여제도의 유형별 비교, 한국사회학 제45집 1호(채구목,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