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A+ 보고서 형사미성년법 연령 토론에 관한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8.12.15
- 최종 저작일
-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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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형사미성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
3. 나오는 말
본문내용
우리 조는 주제 '형사미성년 연령을 낮춰야 하는가?'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다. 우선 ‘형사 미성년 연령을 낮추는 것이 청소년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그 후 주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교화와 처벌 중 어느 것이 청소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를 해 보았다. 청소년의 범죄가 점점 늘어가는 상황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로 정한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해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2015년 10월 경기도 용인에서 10살 초등생이 떨어뜨린 벽돌에 맞아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일명 캣맘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은 길고양이를 보살피기위해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이었다. 임언영, “초등생 ‘장난’으로 밝혀진 용인 캣맘 사건의 전말”, 여성조선, 2015.11.06,
이러한 캣맘 사건과 같은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과 처벌에 대한 논의는 더욱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청소년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형사미성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참고 자료
박상식, 「소년사범의 재범 감소를 위한 회복적 사법의 도입」, 『교정복지연구』, 한국교정복지학회, 2014, 153쪽
박찬걸,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소년보호연구』, 한국소년정책학회, 2013, 192-193쪽
정재준,「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인하 문제를 위한 제언」,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2012, 36쪽, 46-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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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언영, “초등생 ‘장난’으로 밝혀진 용인 캣맘 사건의 전말”, 여성조선, 2015.11.06
<http://woman.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151157734&cate=C01&mcate=M1001>
최준영, “강력범죄 미성년자 年 4만명 넘어 형사처벌 면제 14 → 12세 낮춰야”, 문화일보, 2017.04.03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4030107120302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