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사례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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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은 운전면허증을 우연히 줍게된 甲은 A가 평소 자신을 괴롭혀 온 사람임을 알게 되어 A를 살해할 목적으로 A가 살고 있는 집에 방화하여 A는 사망하였다. 그 후 수사망을 피해 도피 중이던 甲은 자신의 누나 乙에게 도피자금을 부탁하였고, 乙은 甲에게 도피자금을 송금하였다. 甲은 이렇게 받은 도피자금으로 도망을 다니던 중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A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다행히 체포되지 않았다. 甲은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방화할 때 사용한 라이터를 강물에 빠뜨려 달라고 乙에게 부탁했고, 乙은 이를 실행에 옮겼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을 논하시오

1. 사실관계
甲은 A를 살해할 목적으로 A의 집에 불을 질러 A를 살해하였고, 자신의 누나인 乙을 이용해 도피하였으며,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있어서 A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신의 누나인 乙을 이용해 범행도구인 라이터를 인멸하였다. 乙은 자신의 동생 甲의 부탁으로 甲의 도피를 도왔고, 또한 甲의 범행도구인 라이터를 강물에 버렸다.

2. 쟁점
甲의 행위에 있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범인도피죄의 교사범’, 그리고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의 성부가 문제가 되고, 乙의 행위에 있어서는 ‘범인도피죄’와 ‘증거인멸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다.

3. 甲의 형사책임
1)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성부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등을 소훼함으로써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고, 판례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때에도 성립한다는 입장으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것이다.
甲은 A를 살해할 목적으로 A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방화하였으므로 현주건조물에 해당하고, 중한 결과가 고의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여야 할 것이지만, 중한 결과를 과실로 인해 얻게 되었을 때 성립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보다 법정형이 가볍게 되므로 처벌이 불합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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