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심신 미약 감형 (찬성 / 반대 논의)

소개글

토론면접대비

심신미약 감형 찬성/반대 관련 논점 및 주장 등 정리했습니다.

최근 심신미약 (형법제10조 2항) 의무감형을 임의로 할 수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각종 흉악범죄 등으로 인한 국민여론의 관심 등

토론면접에 hot topic이 될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도입부
2.찬성
3.반대

본문내용

심신미약 상태는 헌법상의 용어이며 시비(是非)를 변별(辨別)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민법에서 '심신박약'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심신미약은 정신의학적 상태라 볼 수있지만 사실은 헌법상의 용어이며 법적, 규범적인 관념으로 엄밀히 보면 법관이 판단할 문제이다.

신경쇠약, 히스테리, 노쇠, 알코올중독과 같은 경증의 문제와 더불어 뇌성마비, 조현병 등과 같은 경우에도 한정책임능력을 인정할 수가 있다.

형법 제 10조 2항에 따르면 형법상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경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심신미약 상태는 상태 인정시 그 형이 감경되는 조항이 있기에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불안정한 상태시에는 형량에도 영향을 주는 다소 중요한 요소인것이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꾸준한 문제 제기가 되어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