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나아갈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김영란법의 문제점 및 한계
2. 김영란법의 향후 발전 방안
1) 정확한 부패 인식조사
2) 반부패전략의 명확한 전략
3) 내부고발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와 반부패전담기구의 설치
4) 법안 세부기준에 대한 명확성 보완
5) 포괄적인 대상 범위의 조정
6) 민·관 반부패 거버넌스의 구축과 국제적인 반부패정책 참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패범죄는 사회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여 시장경제의 활력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저하와 국외자본의 국내 유입을 위축시킨다. 그 결과 사회 내 불필요한 추가비용을 발생시킨다. 또한 사회구성원들의 도덕성이나 윤리의식을 저하시키는 연결고리로 작용하여 법치국가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는 국가기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이처럼 부패는 사회적 정의를 훼손하고 발전에 방해를 준다.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부패를 막기 위해 대책을 강구해왔지만, 부패범죄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UN은 부패문제를 국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강구해왔고 2003년 반부패국제협약을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이 협약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부패인식지수는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 보다 매우 낮다. 현행의 부패방지법을 보완할 보다 강력한 법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2012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하게 된다.

참고 자료

이덕로(2015). 반부패정책의 동향과 발전방안 전문가 칼럼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
시사위크(2015. 1. 12.) [기자수첩] ‘김영란법’ 나온 배경 다시 생각해야
연합뉴스(2016. 5. 20.) 국민 66%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 '잘된 일'
연합뉴스(2016. 6. 5.) <김영란법 논란> ②위헌 요소는 없나…헌재 결정 주목
헤럴드경제(2016. 7. 27.) [김영란법 합헌] “취재 관행과 접대문화 개선, 의식개혁 위해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