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복지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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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자녀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이하 '결혼이민자)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국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되므로 헌법 제31조에 의한 교육권을 보장받는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우리나라의 초 ․ 중 ․ 고에 다니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 ․ 중 ․ 고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총 1만 4,445명인데 이 중 초등학생이 85%(중학생 11.6%, 고등학생 3.5%)를 차지하고 있다. 또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 중 학령전기 비중이 50% 정도로 나타나 향후 학교에 입학하는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UN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1991년 비준)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UN.2003년 7월 1일 발효),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년 7월 18일 시행), 그리고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2003년)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근로자의 자녀와 동등한 인권과 학습권을 가지며, 그들도 의무교육을 받을 교육기본권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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