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가족정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면 효과가 있을 듯한 정책
- 최초 등록일
- 2018.12.20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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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스웨덴 사회문화적 배경
2. 스웨덴 가족정책 – 저출산 대응정책
1) 부모보험제도
2) 재정적 지원정책
3) 휴가제도
4) 보육서비스
3.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면 효과가 있을 듯한 정책
1)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보장의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2)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4. 한국적 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육 유형의 다양화
1) 보육교사 인력양성
2) 보육교사 재교육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가족정책이란 가족을 대상으로 국가가 행하는 사회정책으로 가족 전체를 단위로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명시적․묵시적으로 고안된 법, 규정, 혜택,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정부의 활동을 말하지만, 민간부분의 활동도 포함한다. 가족정책의 목적 또한 일반적으로 가족의 안녕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정책이 형성되는 시기의 사회 문화적 특성이나 시대와 공간에 따라 목적이 달라지기도 한다. 또, 가족정책이 포괄하는 범위는 매우 넓고 다양하다. 이에 따라 목적이 다른 정책들, 예를 들면 인구, 노동, 경제, 양평평등 등의 다양한 정책과 대상이나 범위가 중첩되기도 한다. 가족은 복지국가 재편의 핵심으로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한 유지와 발전에 있어서 가족정책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가족정책은 상당히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족정책의 중심이 인구조절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가족정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면 효과가 있을 듯한 정책을 작성해 보겠다.
Ⅱ. 본론
1. 스웨덴 사회문화적 배경
스웨덴의 출산관련 정책은 출산정책으로 따로 분류되기보다는 포괄적인 사회정책으로서 제공된다.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은 완전고용과 성평등주의를 근간으로 하며, 따라서 완전고용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향하는 전반적인 복지정책 속에서 출산과 양육관련 정책들이 제공된다. 인구문제는 보육의 발달에도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게 되는데, 미르달부부는 “인구의 질”, 즉 “양질의 아동을 더 많이(morechildrenofbetterquality)”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여성에게 모성과 노동참여를 양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양질의 보육시설에서 전문가에 의해 아이를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권금주. (2011). 「가족정책론」. 교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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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정, 보육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5.
장혜경 외, 외국의 가족정책과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의 체계화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