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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중 무역전쟁과 제제, 그리고 각국에 영향 및 반응,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미국 무역제제 배경
1) 정치적 기반 확대
2) 대선공약
3) 대중무역적자
4) 달러 외환 보유고 쟁탈전

2. 시간별 미국 무역제제 현황 및 무역압박 정책근거

3. 미중 무역전쟁 일지

4. 과거 미국 무역제제 사례
1) 1922년의 ‘포드니-매컴버 관세법 (Fordney–McCumber Tariff)’
2) 대공황 시기 스무트 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

5. 미국의 Global 대상으로 한 무역제제 조치 사례
1) 철강무역제제
2) 알루미늄 수입제제
3) 제약분야 제제
4) 자동차 분야 제제
5) 태양광 패널분야 제제
6) 세탁기 부분 제제

6.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제
1) 관세폭탄
2) 망중립성 폐지정책
3) 반덤핑 조사 확대
4) 슈퍼 301조 발효
5) 화웨이 구속

7. 미국의 해외 다른 국가에 대한 제제
1) 러시아
2) EU
3) 이란/북한
4) 한국

8. 미국 제제에 대한 중국의 반격
1) 수출세 부과
2) 비관세 진입장벽 높이기 전략
3) 미국 여행 금지 강제조치
4) 관세폭탄
5) 주변국과 합세
6) 반덤핑 조사 및 조달시장 진입통제

9. 미국 무역제제에 대한 타국가 반격
1) EU
2) 캐나다
3) 브라질

10. 미국 무역제제의 특징
1) 미국 국내법 우선
2) 국제기구 탈퇴, 일대일 격파
3) 절대 아군은 없다

11. 미국 무역제제 및 미중 무역전쟁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12.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미국 무역제제 배경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천문학적인 대중 무역 적자가 미국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다며 대선기간 중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2017년 기준으로 7960억 달러(851조72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중에서 47.1%인 3750억 달러(401조2500억 원)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한다. 더욱이 이런 대규모 무역 적자가 중국의 고율 관세, 시장 진입 제한, 기술 이전 강요 등 불공정한 경쟁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미국 무역제제는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EU, 미국의 우방국에 조차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

1) 정치적 기반확대
16년 대선 당시트럼프의 지지층이 두터웠던 러스트벨트(Rust Belt, 중서부와 북동부 등 제조업이 쇠락한 지역)유권자들을 섭렵하려면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유리하였다. 지역별로 미국 연안주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며 남부주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색채를 갖고 있다. 업종별로 전문직·서비스 업종은 민주당을 지지하며 석유, 항공 등 산업 업종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짙다. 그리고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는 과거 몰락한 산업지대인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의 제조업 회복을 통해 중서부와 중산층 이하의 블루칼라 계층의 지지를 확고히 향후 정치적 기반에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클 것이다.

2) 대선공약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을 백악관으로 보내준 지지자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제 45대 미국대통령 취임식에서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선언하였다. 미국 우선주의를 새로운 비전으로 내세웠고, 무역과 세금, 이민, 외교에 관한 모든 결정은 미국 노동자와 미국 가족의 이익을 우선으로 내릴 것이라고 공약했다. 보호무역주의 역시 이런 공약의 하나로, 이 보호무역주의가 미중무역전쟁의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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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결국, 美가 승리하는 전쟁?..트럼프發 1차 세계 무역대전/유희석/2018.06.07
[단독]美 제약협회, '스페셜 301조'로 韓 겨냥…"무역보복 해달라"/박경담/2018.02.28
미국의 '중국산업 옥죄기' 가속… 한국엔 호재?/이천종/2018.04.22
미국 철강 규제 결정 앞으로 두 달…“현지 반대 목소리 이용해야”/조지원/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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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무역전쟁’ EU도 부글부글/한준규/201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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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한국, 최대 타격 가능성... 전자•반도체 유•무형 피해 가시화/유진희/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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