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사회복지법제론 팀과제 -긴급복지지원법

목차

1. 서론
1) 법의 의의
2) 법의 내용

2. 본론
1) 판례 & 사례 & 이슈
2) 문제점
3) 개선방안

3. 결론
1) 실천영역에서의 의의
2) 퀴즈

본문내용

01 법의 의의: 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위기상황”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함
1.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2. 중한 질병 · 부상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학대 4. 가정폭력 · 성폭력 5. 거주의 어려움

02 법의 내용: 기본원칙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음

긴급지원대상자: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
지원요청 및 신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 ·구 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
-진료 ·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