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간호 의료급여사례
- 최초 등록일
- 2018.12.23
- 최종 저작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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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급여사례관리 개요
2.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3. 고위험군 사례관리
4. 장기입원 사례관리
5. 집중관리군
6. 자원연계
7. 신문&뉴스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례관리(의료급여법 제 5조의 2)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 관리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2. 정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적정 의료이용을 목적으로 수급권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건강 상담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
3. 목적
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지지체계 구축을 통하여 건강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
4. 필요성
○ 수급권자의 의료욕구에 신속히 대응
- 다빈도 복합상병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밀착상담 및 관리
-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관리 정보 제공,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 연계지원
○ 수급권자·의료공급자의 합리적 의료관행 유도 및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
○ 전담부서의 부재: 실질적인 사후관리 업무가 이루어 지지 않음
○ 의료급여예산의 증가: 비용의 인상, 질병구조의 변화, 급여범위의 확대 등
○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 국가가 지급하는 의료급여제도의 특성
- 의료이용남용 및 오용에 따른 비효율적인 의료 이용이 심각한 문제
- 장기입원 경우 발생
⇒ 문제점 해결 동시에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수준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작됨.
5. 의료급여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기관 이용명세를 바탕으로 결정
1종 수급권자, 질병수가 많은자, 독거노인, 65세 이상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례관리대상자를 선정
6. 의료급여 관리사
가. 역할(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3항)
1)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의료기관 이용 상담
3) 의사의 의료와 보건지도 및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한 수급권자의 이행여부
4) 수급권자와 보장시설 등 보건복지자원과의 연계
5) 그 밖의 의료급여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참고 자료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홈페이지 https://www.macmc.or.kr/main.do
2018 의료급여사례관리 업무매뉴얼
의료급여사례관리 홍보영상 ‘할머니의 러브레터’
2017 ‘희망을 말하다.’ 사례집
『의료급여사례』 우종모 외(2009)
‘기장군 의료급여사업, 3년 연속 우수’ 목상균(2015)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제도, 약 줄이고 돈도 아끼고 효과 만점’ 이호준(2014)
‘의료급여 부당청구 기관 처벌기준 세분화…"형평성 개선"’ 서울연합뉴스 신재우(2018)
뉴스, http://gnews.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