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 혼인의 효과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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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일반적 효과
1. 친족관계의 발생
혼인을 하면 부부는 서로 배우자로서 친족이 된다. 부부는 서로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와 인척이 된다.
2. 가족관계등록부에의 기록
혼인이 성립하면 혼인신고에 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 그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에 배우자의 인적 사항과 함께 혼인신고일 등이 표시된다.
3. 부부의 성
부부는 혼인 후에도 각자 본래의 성을 그대로 가진다.
4. 동거부양협조정조의 의무
1) 동거의무
동거의무는 동일한 거소에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다.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동서장소는 협의에 따라 정하되 협의가 안될 경우 가정법원이 정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직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부당한 동거으무의 위반은 악의의 유기로서 이혼원인이 된다. 판례는 이혼대신에 이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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