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중간고사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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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과점이나 경쟁제한행위의 규제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참여한 사업자들 간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독과점,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와 같은 경쟁제한행위가 나타난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독점규제법을 제정하여 독과점이나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과도한 경제집중의 억제
우리나라는 개발연대에 정부가 소수의 능력 있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였고 이들이 상당수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때문에 독점규제법을 개정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금지, 계열회사의 상호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3. 불합리한 정부규제의 완화
전력이나 가스 등 정부가 시장의 기능에만 맡길 수 없는 산업분야에 대하여 국가가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가 도입 당시에는 반드시 필요하였지만 경제여건의 변화 등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주도형 경제개발모델을 민간주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공기업의 민영화
우리나라는 경제의 자유화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에 있어서 국가가 담당하고 있던 역할을 축소해 나감으로써 시장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려는 것인데 그 실적은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Ⅱ. 시장참여자 역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전기나 가스와 같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보통이지만 때로는 재정 수입의 확대만을 위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 비추어 볼 때 재정 수입의 확대만을 위한 경우는 타당하지 않다. 또한 공익 실현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Ⅲ. 시장보완자 역할
시장경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시장실패를 시정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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