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영국 빈민법의 역사적 의의

목차

1. 서론
1) 영국의 빈민법
2) 엘리자베스 빈민법

2. 본론
1) 길버트법
2) 스팬햄랜드 법
3) 길버트 법과 스팬햄랜드 법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3. 결론

4. 출처

본문내용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여황이 1601년 소위 “구빈민법” 또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졌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빈민구제라기보다는 빈민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임금상승을 야기하는 노동자의 이주를 금지했던 노동자법이 있었다. 또, 헨리 8세가 제정한 건장한 부랑자 및 걸인의 처벌에 관한 법은 정부의 후원하에 최초의 공공구호계획이 법으로 제정된 법이다. 12~60세 사이의 직업 없는 걸인들을 종으로 고용하는 것을 일반인에게 허용하는 장인법도 있으며, 1576년에는 빈민이 빈민구제를 원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를 하도록 하는 빈민구제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전의 빈민법은 빈민을 구제하는 법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강의 교안
온라인 행정학 전자사전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817&page=34&term_cate=&term_word=&term_key=&term_auth=